[21회(2010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10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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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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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