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110.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포함한다.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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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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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한정된다.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제외한다.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