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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1회(2010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하나의 주택단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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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①


해설.

 

20 m 이상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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