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