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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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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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2. 공원

3. 녹지

4. 학교(대학교 제외)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