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용어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 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위탁경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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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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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