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주택공급

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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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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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