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주택조합

6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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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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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