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69.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 이상 감소한 곳

 

① ㄱ: 2, ㄴ: 5, ㄷ: 30

② ㄱ: 2, ㄴ: 10, ㄷ: 40

③ ㄱ: 6, ㄴ: 5, ㄷ: 30

④ ㄱ: 6, ㄴ: 10, ㄷ: 30

⑤ ㄱ: 6, ㄴ: 10, ㄷ: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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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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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