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용어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폭 10 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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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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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폭 10 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다. (20m 이상 일반도로로 분리되어야 별개의 주택단지)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300세대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