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8회(2017년)기출]공법 74. 건축법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0) | 2022.10.13 |
|---|---|
| [28회(2017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법 적용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주택공급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70.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