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④
해설.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조정 및 재정 대상이 아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8회(2017년)기출]공법 76. 건축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 (0) | 2022.10.13 |
|---|---|
| [28회(2017년)기출]공법 75. 건축법 - 용어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법 적용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건축허가 (0) | 2022.10.13 |
| [28회(2017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주택공급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