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법 적용

73. 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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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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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 적용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