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50.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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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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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