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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9회(2018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토지소유자 동의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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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②


해설.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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