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46. 국토 계획 법 - 성장관리방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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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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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장관리방안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향후 개발가능 지역에 수립한다. (주거지역은 기 개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