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건폐율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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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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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