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부동산학의 지도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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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

 

부동산학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1) 합법성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이 토지에 예속되어 있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다. 토지의 소유제도와 시장제도는 부동산 활동의 기본 틀이므로 이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의 테두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지배하에서 합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념이 합법성이라 할 수 있다.

 

(2) 효율성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효율성의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의 효율성은 토지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원에서 일반 재화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3) 형평성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은 토지소유자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소유에 있어서 형평성 또는 토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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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은 부동산학이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와 규범의 구현을 위한 이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이념은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원리가 된다.

 

(1)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 등의 역학, 설계, 시공, 구조, 설비 등 많은 분야의 기술혁신에 의한 공간 활용의 증대 및 환경의 요소로서 인간과의 가치 증대 원리가 강조된다. 이는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이념이다.

 

(2)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과학적 관리론의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 경제론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존과 이용, 개발 등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부동산의 경제적 특면을 강조한 지도이념이다.

 

(3) 공, 사익 조화의 원리

 

부동산은 공공재이므로 공공복리 측면에서는 공익이 강조되나 부동산은 사적 재화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사익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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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부동산학은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다.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나 사회 적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