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51.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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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③ 지역권 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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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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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