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49.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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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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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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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 X토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