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47.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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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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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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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유효)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