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45.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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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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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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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