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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3회(2012년)기출]민법 43. 선의의 제3자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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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로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②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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