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80.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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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②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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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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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무효이므로)

 

②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甲과 乙이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