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78.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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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④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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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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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