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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4회(2013년)기출]민법 76. 집합건물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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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답. ⑤


해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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