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74. 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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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甲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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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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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