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73. 지상물매수청구권

---

7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

정답. ②

---

해설.

 

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계약갱신청구 후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 가능)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