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79.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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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乙에게 피 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 설정 등이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X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 담보권과 피 담보채권은 소멸한다.

④ 乙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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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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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X건물이 멸실, 훼손되어도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