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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3회(2012년)기출]민법 50. 무효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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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효인 법률행위는?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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