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5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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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없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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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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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