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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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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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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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