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8.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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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 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승역지는1 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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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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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요역지는1 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