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9.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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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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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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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