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4.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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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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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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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