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5.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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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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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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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