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3.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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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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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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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