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52.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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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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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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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