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49.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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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아닌 것은?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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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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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