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47.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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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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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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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 무효(확정)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최고(확정)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불확정)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 유효(확정)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대금 지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