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기출]부동산학개론 23. 부동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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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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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부동산의 요구권 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③ 처분 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④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⑤ 분양 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사업 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 관리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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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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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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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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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 부동산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