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57.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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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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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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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