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58.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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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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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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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