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55. 등기(물권취득)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728x90
반응형


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등기가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