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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59. 지역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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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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