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61.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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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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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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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시이행관계)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