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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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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ㄱ, , 

⑤ ㄴ, , 


정답. ⑤


해설.

 

ㄱ. 유치권에서 점유는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점유는 성립요건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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