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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64. 저당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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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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