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60.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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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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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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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