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8.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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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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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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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려면 점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권리이다.